[단독] 끊이지 않는 유치원 비리…해마다 조사했는데 왜?

<앵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지도 점검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비리가 그동안 드러났었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체 사립 유치원의 70% 이상을 교육 당국이 해마다 조사하는데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도 교육청은 해마다 3,000여 개 사립 유치원을 서면 또는 현장 점검합니다.

지원금·보조금 수령과 예결산 처리를 주로 보는데 매년 전체 점검 유치원 3~4곳 중 1곳이 적발됩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5년간 지도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 유치원은 4,843곳, 적발 건수는 8,218건, 적발 금액은 64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중대 사안이 적발되면 운영 정지나 폐쇄, 고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정 조치에 그칩니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명의 변경 뒤 증여세 4,900만 원을 교비로 내 교육청 지도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증여세가 운영비에 해당하는 줄 알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경위서를 쓰고 4,900만 원을 교비에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교육청 감사에서 교비로 재산세, 자동차세까지 납부한 게 들통났습니다.

지도 점검에 걸려 시정 명령 받은 것만 딱 고쳐 놓고 그대로인 겁니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 모집 정지, 재정 지원 축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만 한다면 몇 번을 걸려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교육청 담당자 :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그걸 잘 지도해 주는 것도 커다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수조사 급 대규모 점검을 매년 하면서도 비리 재발 대책에는 무감각한 교육 당국의 변화도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