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 비준' 위헌 공방 하루 만에…수습 나선 靑

<앵커>

남북 합의문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24일) 우리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 논리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었는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발 슬쩍 물러섰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오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우리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없다, 남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 논리에서 오늘은 슬그머니 발을 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보자는 차원이었다.

또 '그런 법리논쟁으로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생산적 논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법리 공방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일단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논쟁이 자칫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북한 정권을 보듬고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야당의 공격에 법리 측면에서만 성급히 대응하려다 남북관계에 부담만 안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을 들이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란 그 입장을 그럼 철회하시고… .]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비준안 공세를 당분간 이어갈 태세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