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살인해도 '심신 미약'이면 감형된다?…이유는

서울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우울증 치료 전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분에 경찰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사건인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 정의가 여론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번 여론은 우리의 법 정신에도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은 정의롭지 않다는 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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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