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0억 지원했는데 '산은 패싱'…"법적대응 검토"

<앵커>

방금 보신 대로 오늘(19일) 주주총회에 가지도 못한 2대 주주 산업은행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GM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다섯 달 전 정부와 GM 본사는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GM이 10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GM에 7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산업은행은 8천1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GM은 부평 2공장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며 일자리를 줄였고 이번에는 법인을 둘로 쪼갰습니다.

[한국GM 홍보 담당자 : 글로벌 GM의 생산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신설 연구개발 전문법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더욱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GM이 법인 분리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법인이 분리돼 버리면 GM이 철수할 경우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한국GM은 공장만 남아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오민규/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 정책위원 : (산업은행은) 거부권을 비롯한 경영 견제 기능을 다 확보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그게 다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GM이 법인 분리 필요성을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주총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천억 원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미국 GM에 속수무책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