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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51 : 현직 고위 법관 '재판 개입' 이유로 징계…조언을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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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야구선수 오승환, 임창용 씨가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개입했다는 게 징계 이유입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돼 조언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종의견에서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징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그리고 권지윤 기자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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