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밀월 가속…무역·투자 확대 겨냥 법률 공조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법률 공조에 나서고 친선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밀월 관계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미 간 협상 진척으로 북한의 대외 개방이 이뤄질 경우 중국이 대북 투자를 선점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또한 유엔의 대북 제재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에 손을 내미는 방식으로 난국 타개를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더헝로펌이 지난 16일 평양에서 북한 대외경제부 산하의 고려로펌과 '조선과 중국 변호사 법률 제도 비교 토론회'를 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변호사들이 자국의 법률 제도에 대해 외국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변호사들이 북한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 또한 처음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중간 경제특구법, 국제 무역 및 외국인 투자법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향후 북한의 대외 개방에 대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더헝로펌의 한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들이 북한의 헌법과 형법, 민법을 논의하면서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변호사는 총 500여명으로 추산되며 대부분 형사와 민사 관련에만 종사해 대외 개방을 통한 무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법률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