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토크] 지진으로 당신의 집이 파손될 경우…'보상 금액은?'

포항 지진 1년…이재민들은 지금

하륭 기자 ryung@sbs.co.kr

작성 2018.10.17 11:41 수정 2018.10.17 16: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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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당장 지진을 겪는다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까? 당신의 아파트에 금이 갔다.

시에서는 당신의 집을 '소파(小破)'판정을 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지침'은 주택 소파 기준을 '기둥, 벽체, 지분 등 주요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됐지만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소파 판정을 받은 당신에게는 지원 복구비 100만 원이 지급된다.

그 외에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거주가 불가능 한 '반(半)파'와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할 때 판정하는 '전(全)파'가 있다.

각각 650만 원,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피해 정도를 판정하는 세 가지 등급 모두 '주택 사용 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금액이 당신이 파손된 집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전부다.

물론 국민성금인 의연금이 추가될 수 있다.

의연금은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소파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작년 11월에 지진을 겪은 포항 이재민들의 보상 금액은 이보다 적다.

위의 보상액은 정부가 지난 5월 24일에 공포한 주택 복구 지원금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포항 피해자들의 경우 3등급 각각 900만 원, 450만 원,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포항 이재민들은 그 금액 안에서 금이 가거나 무너진 집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

재난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는 포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인 이유는 분담금 문제 때문이다.

올해 1월, 북구 흥해읍 '대웅파크맨션'은 정밀점검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돼 67가구가 급히 대피했다.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이미선 씨는 새 집을 짓는데 이재민들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6800~7000만 원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런데 지진이 나고 재건축을 하면 지금 시에서 분담금이 우리가 똑같은 평수에 1억 6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올리면 매달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갚아나갈 수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도저히 이걸 헤쳐 나갈 길이 없는 금액이거든요."

주택 피해에 대한 판정 기준의 불만이나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전히 흥해체육관에서는 1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고, '희망보금자리'라는 명칭의 컨테이너 박스에는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지진은 물적 피해만 있지 않다. 일부 이재민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지진 이후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포항 재난심리센터를 찾은 주민은 2천여 명에 이른다.

최호연 씨는 지진으로 집을 잃고 어머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진 공포로 인해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고, 침실 한쪽엔 지진에 대비하여 생존 배낭을 두었다.

"여기 보시면 의약품하고 여러 가지 세면 도구 하고 장갑도 있고… 이렇게 붕대도 준비되어 있고, 약품들도 주로 많고. 저같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하고 안 해 놓는 것하고 제가 마음이 덜 불안하죠 사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이재민들이 일상에 복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포항 지진 지원 법률안이 대거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진 피해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역시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진 재해로부터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보험 역시 효과적일 수 있다.

2018년 9월까지 지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주택 가입 수는 약 38만 가구이다.

2017년 총 가구수가 2,016만 가구를 돌파한 상황에서 가입률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29개 의무보험 등 정책성보험의 가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재조사하고, 가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항 지진 발생 1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고, 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할 때이다.

(영상취재 : 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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