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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국내 은행 '이례적 접촉'…배경 두고 공방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작성 2018.10.12 20:39 수정 2018.10.12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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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12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한 걸 놓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미 재무부가 우리 금융 당국을 건너뛰고 직접 은행들과 접촉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미국에 진출한 7곳의 국내 은행과 컨퍼런스 콜, 즉 전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남북 정상의 평양 선언 직후로 미 재무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테러-금융정보 담당자, 은행에서는 부행장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재무부는 대북 사업추진 계획 등을 묻고, 대북 제재를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관계자 :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뭐 대북(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미 재무부가 우리 금융당국을 건너뛰고 직접 은행들과 접촉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성일종 의원/국회 정무위 (자유한국당) : 향후 파급효과가 뭐냐, 고민과 분석을 다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일이 있습니까, 금감원에?]

확인을 거쳐 금감원장이 오후에 내놓은 답변은

[윤석헌/금융감독원장 : (은행들은) 유엔 등의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도 이를 준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해서 미국 측의 오해가 풀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야당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심이 깊어져서라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례적인 움직임이 예방적 조치인지 아니면 경고성 메시지인지,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