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트럼프 "한국, 美 승인 없이 해제 않을 것"…'5·24 조치' 해제 제동

김정기 기자 kimmy123@sbs.co.kr

작성 2018.10.12 03:2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대북제재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승인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기자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압박의 고삐를 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담판을 앞둔 상황에서 제재의 고삐가 헐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북한에 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틈을 보이면 북한의 능수능란한 줄타기 외교술에 말려 비핵화 협상이 멀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3번이나 썼던 '승인'이란 표현이 논란입니다.

5.24 조치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인 만큼 해제할지 말지는 우리 정부가 판단할 몫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가 중요해도 주권 국가 사이에 승인을 운운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