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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트럼프 발언, 조금 적절치 않아…독자 해제 미검토"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18.10.11 20:41 수정 2018.10.11 21: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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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 대북 독자 제재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입장은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 해제 논란에는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묻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 미국과 유엔사령부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세요?]

[조명균/통일부 장관 : 그런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 공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이 해나갈 범위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 : 어느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재 해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을 촉발한 5·24 제재 해제 여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 정부가 5.24 조치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명균/통일부 장관 :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유연한 측면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5·24조치를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방북과 인도적 지원도 금지되지만, 이미 이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는 시기상 이르다며 북미 대화 진전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