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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현대기아차 운전자 개인정보 수집 논란…BMW는 정반대?"

SBS뉴스

작성 2018.10.11 16: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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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
■ 대담 : SBS 이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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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차량 원격제어 서비스 통해 고객 정보 수집
- "수집된 정보로 신차 연구개발·품질개선에 활용"
- 기아차, 위치 정부 사업자 허가도 안 받아
- 기아차 운전자 위치정보, 현재차가 관리 中…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있어
- 현대차 "고객 동의받아 수집, 법적으로 문제없어"
- BMW는 오히려 '정기적·주기적 위치정보 수집 없음' 명시



▷ 김성준/진행자:

어제(10일) SBS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현대기아차가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차량원격제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 개인의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 정보뿐만 아니라 휴대폰 전화번호부, 운전자가 통화하는 휴대폰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얘기, 이 문제 취재한 SBS 이한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 SBS 이한석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현대자동차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수집한다는 거예요?

▶ SBS 이한석 기자:

2012년부터거든요. 현대차에서 블루링크라는, 말씀하신 차량원격제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블루링크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게 차 내비게이션 안에 현대차 소유의 단말기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특정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 단말기를 거쳐 차량 정보를 현대차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차량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시기 이후에 차량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수집이 되는 겁니까?

▶ SBS 이한석 기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대차를 살 때 블루링크라는 서비스를 가입할 것이냐고 고객들에게 물어볼 텐데. 이 때 가입동의서를 쓰고 블루링크 회원이 되면 그 때부터 내 위치정보, GPS 정보 등은 고스란히 현대차 서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 2012년부터니까 현재 가입자가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위치정보는 현대차 서버에 저장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블루링크 가입자는 서명을 해서 가입함과 동시에 일단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간단하게는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SBS 이한석 기자:

일단 수집되는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블루링크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보시면 거기에 깨알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차량 GPS 정보가 들어갑니다. 내 차량 위치가 어디냐,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치정보가 줄줄이 담겨있는 거죠. 그 밖에 주행일자나 거리 같은 주행정보들도 담기고. 올 초부터는 이게 그렇습니다, 개인화 서비스라고 해서 더 내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 설정 정보 이런 거죠. 즐겨찾기, 또 최근 목적지 같은 정보에 전화번호까지도 저장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올 초부터 했다고 하니까 아마 현대차 최근에 사신 분들은 한 번 현대차 쪽에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운전자들의 위치정보 수집해서 현대자동차가 얻는 이익이 뭔가요?

▶ SBS 이한석 기자:

현대차 측은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신차 연구개발과 품질개선을 위해 활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추정컨대 위치정보 같은 게 빅데이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무인자율차 개발이 한창이잖아요. 빅데이터가 무인차 개발에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개인화 서비스, 특히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전화번호부 저장하는 것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개인 백업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냐면 고객들이 차를 바꿀 때는 일일이 새로 입력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고객이 차를 바꾸면 고객에게 전송해주려고 한다, 일종의 클라우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 고객이나 회사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이런 거예요.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비게이션에 부착되는 단말기가 현대차 소유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차가 단말기를 달고 이런 운행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결국 차량정보를 가지고 신차 연구에 활용하는 용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블루링크 서비스로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소비자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차도 상당히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단말기 가격부터 통신 요금까지 고객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우선 차량을 사서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차량에 어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나 보죠?

▶ SBS 이한석 기자:

블루링크에 가입하면 단말기가 설치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그 단말기 이용 요금을 낸단 말이잖아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5년 정도의 무료 기간을 주기는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1만 원 안팎의 요금을 월마다 정액으로 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했을 때 2년 정도는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 유료다. 그런데 그 정보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현대기아차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유료로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이네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현대기아차니까 현대차 신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신차들도 똑같이 블루링크에 가입하면 똑같이 정보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하려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현대차는 어쨌든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도 UVO라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하는데. 기아차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가 없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당신들 서비스 했느냐고 기아차에 물어봤더니 현대차가 위치정보사업자 지위가 있어서 현대차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아차 고객들의 정보를 현대차에게 넘겼다는 거죠. 기아차 고객의 위치추적정보를 현대차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방통위 허가 없이 고객 정보를 다른 회사에 무단으로 넘겨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네요. 운전자의 개인정보 자체를 수집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알같이 적힌 약정, 계약 서류겠죠. 그 서류에 이미 적혀있고 그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 SBS 이한석 기자:

현대차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깨알 같이 적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고객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하면 보험 약관에 웬만한 시력 가지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잔뜩 쓰여 있는 정도인 모양이죠?

▶ SBS 이한석 기자: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위치정보법의 취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개인의 위치라는 것은 사생활이잖아요. 민감한 정보인데. 수집하는 것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만 수집하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수집하는 정보들,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정보라든지, 과거 목적지라든지. 과연 이런 정보를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있느냐. 위치정보법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법률을 다루는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SBS 이한석 기자:

법률 쪽에서도 일단 위치정보법은 그 수집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규정하는 법인 것이지. 어느 정도의 법까지 확대해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은 아니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직은 운전자로부터 문제 제기가 됐거나 법적으로 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 SBS 이한석 기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는 쌍용차가 있고, 또는 벤츠나 BMW, 도요타 같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 SBS 이한석 기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어쨌든 현대차의 경쟁업체죠. 독일의 BMW, 벤츠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어요. 약관을. 그런데 현대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현대차는 약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이 표현이 중요한데. 개인의 위치정보를 주기적, 간헐적으로 수집한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수집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위치정보는 원래 수집할 때마다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의서에서 언제든 수집할 수 있다고 고객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동의서 한 장 한 장 받았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현대차 입장인 것인데. BMW는 정반대입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 주기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안 한다.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죠. 위치정보도 사고 같은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아주 필요할 때, 부득이할 때 말이죠. 벤츠는 고객이 주차된 차량을 찾을 때 가장 최근 위치만 알려주게 돼 있고 상세한 과거 주행 이력은 저장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게 현대차와는 굉장히 다른 방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국내법을 준수해야 할 텐데,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려면. 그 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네요.

▶ SBS 이한석 기자: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어제 단독보도가 나갔고, 그 이후에 현대기아차에서 해명이나 다른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 SBS 이한석 기자:

예. 일단 현대차는 개인정보동의서 얘기는 말씀드렸고요. 고객이 동의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문제가 없는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법적 검토는 다시 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건 내 동선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그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느냐. 고객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위치정보법 상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이 부분은 현대기아차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착오였다, 현대차가 기아차 고객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방통위 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 착오였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는 거죠. 조만간 절차를 밟아서 문제없이 조치는 하겠다고 합니다만. 아마 그 전에 과태료 정도는 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를 사용하실 경우에 블루링크에 가입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셔야겠네요.

▶ SBS 이한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이한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