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을 포함한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오늘(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자가 수술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외과계 전문학회 등 관련 학회, 의사회와 실태조사를 하고,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사 면허 관리 권한이 없어 회원 자격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더라도 의료행위를 제한하진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으로 떠오른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