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부적합률 21%…"벼농사 회귀 농가 증가"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 '논 타(他) 작물 재배 지원사업' 부적합률이 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추진 상황'에 따르면 부적합률은 전체 21%였으며, 충청남도가 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라남도가 24%, 경상북도 19%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논 다른 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른바 생산조정제는 벼 재배면적 5만㏊ 감축을 목표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생산조정제 성과 저조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7천769㏊로 지난해의 2.2% 수준인 1만6천944㏊가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이는 생산조정제 신청 면적인 3만3천㏊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쌀값 상승과 폭염 등의 기상악화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 재배로 회귀한 농가가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