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일단 제외…"직권 해제 검토" 불씨 여전

<앵커>

이렇다 보니까 서울 안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국토부와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그동안 계속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오늘(21일) 대책에는 그린벨트 해제 내용은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급대책을 준비하던 국토부는 애초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유휴지 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제안하며 그린벨트 사수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오늘 대책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가피할 경우 '직권해제' 카드를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직권으로)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버리지 못하는 건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원갑/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서울 강남이나 도심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층이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춘다면은 주택 안정 효과가 좀 극대화되겠죠.]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기욱/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부동산 가격 안정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고 오히려 도시 외곽에 보전되어야 할 땅이 조기에 개발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입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