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공직자 비상장주식 신고 검증, 한국당만 빼고 "찬성"

<앵커>

저희 탐사보도 팀이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허점과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태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개정안을 처리할 건지 저희가 각 당에 물어봤는데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의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액면가로 등록하기 때문에 현재 재산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내부 정보를 통해 취득해도 재산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신고하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9개월 동안 논의 한 번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판다 팀은 취재 과정에서 주요 정당에 개정안 처리에 머뭇거리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실 관계자 : 저희가 (개정안) 내용이라도 알고 하면 좋겠는데, (개정안 내용을) 봐야지 되는 거라…]

[자유한국당 행안위 간사실 관계자 : 지금 그것(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입장 얘기하긴 그렇고, 당이랑 좀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보도 이후 각 당에 제도 개선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다시 물었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 평가방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고, 암호화폐도 재산신고 대상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