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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전 靑 법무비서관 압수수색…전교조 소송 개입 의혹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18.09.14 1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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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관련 소송에 대한 정부 측에 재판 서류를 대필해 준 과정에 김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서울에 있는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정부가 2014년 10월 다시 판단해 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냈는데 검찰은 이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정부를 대신해 써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김종필 변호사가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재항고 이유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재항고 이유서는 법원행정처가 대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변호사를 소환해 대필 의혹 관여 여부를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때 판사 사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박 모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의 개입 의혹이 불거진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재판장이었던 방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