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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강제수사 속도…前 법무비서관·부장 판사 2명 압수수색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8.09.14 09:29 수정 2018.09.14 1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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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김종필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항고이유서가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다시 접수되기까지 경로를 대략 파악한 상태입니다.

재항고이유서는 USB에 담긴 채로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변호사를 비롯해 대필된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당시 비서관들과 노동부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추진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을 돕기 위해 재판 당사자가 써야 할 소송서류인 재항고이유서를 직접 작성해 정부 측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법원 내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이었던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로드맵을 짜는 등 법관 모임 견제 문건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낸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할 당시 방모 부장판사가 쓰던 PC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달라"는 뜻을 전달받고 실제 재판에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방 부장판사가 의원직 당연 퇴직 여부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 초고에 적었다가 재판개입 의혹이 일자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소환해 경위를 캐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