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고용률 평균 30만 명, 어쩌다가 1/100으로 쪼그라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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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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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 교체 후 첫 고용지표… 또 떨어져
- 청년실업률 10%… 1999년 이후 최악
-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근로시간 단축, 경제에 악영향
- KDI도 고용 쇼크 원인 '최저임금 인상' 으로 꼽아
- 최저임금 속도 조절, 당·정·청 합의 여부는 불투명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난 달 고용지표 또 떨어졌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설마 했습니다. 통계청장 바뀌고 처음 발표되는 고용지표인데. 결론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입니다.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7월에 5천 명도 굉장히 쇼킹했죠. 그런데 8월 들어서는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7개월째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 또 8월의 실업자 수는 113만 3천 명입니다. 이게 8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였던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괜찮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달 10만 5천 명 줄었고요. 서민들의 일자리라고 평가 받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일자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심각한데요. 한창 일할 나이, 우리 중추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만 30대, 40대 취업자가 각각 7만 8천 명, 15만 8천 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 15세부터 29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은 10%인데요. 이 역시 1999년 이후 가장 안 좋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무슨 말을 해야하나 모르겠네요. 이게 도대체. 지난 달 취업자 수가 2,690만 7천 명이다. 늘어난 것은 3천 명이 안 된다. 1년 전보다 3천 명 늘어난 것이다. 3천 명이면 SBS 정규직, 비정규직 다 포함해서 지금 일하는 사람 정도 숫자 아닌가 싶은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우리나라 전체 인력이 지난해 한 달 평균 30만 명 꼴이었는데. 지금 3천 명이니까 1/100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조은경제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참좋은경제> 시간을 좀. 참 좋지는 않더라도 좋은 얘기 한 마디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말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경제에서 좋은 얘기는 지금 반도체 빼고는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도체는 좀 버틸만 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지금까지의 결론은 버틸만 한데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구조적으로 지금 고용 쇼크의 원인이 무엇인지 갖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제조업 부진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특히나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구구조적인 문제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인구 비율에서 작은 수를 차지하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고용절벽의 원인을 자동차, 조선과 같은 전통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여기에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은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서비스업이 너무 과당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기에 내수가 안 좋은 게 중국 관광객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 아니냐는 건데요. 특히나 지금 보면 청년실업률이 주로 10대, 20대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는데요. 그들이 일하는 자리를 보니까 주로 음식업, 도소매업, 단기 알바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경제 축이라고 하면 30~40대인데. 30~40대 고용 악화 원인도 정부는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일단 제조업 분야 계속해서 자동차, 조선은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홀로 사장님. 이들이 경쟁 심화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요. 최근 1~2주일 사이에 갔던 저녁 약속 장소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과거에는 아니었다가 이번에 갔더니 나홀로 사장, 부부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가 돼 버렸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종업원을 내보낸.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사장님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을 끌어들인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문을 닫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건물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이 속하고 있는 시설관리사업, 이 시설 취업, 임대서비스업 직종에서도 취업자가 11만 명 넘게 줄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경비원들 많이 해고하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장하성 실장 아파트 그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라고,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KDI가 말이죠, 한국개발연구원이. 여기가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정부에 소속된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최근 고용 쇼크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발표를 했던데. KDI가 이래도 되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점점 청와대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책연구개발원인 한국개발원, KDI가 최근의 고용 쇼크의 원인을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 정책이 원인이라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이게 왜냐, 사실 인구구조적인 변화나 경기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의 주된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KDI의 경우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악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얘기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은 청와대에 야단 안 맞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장 논란도 있었던 것처럼. 어쨌든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사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외에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크게 정부나 여당, 청와대가 대부분 반대해왔습니다. 아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이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고용 쇼크의 원인에 대한 논란이 민간기관이 아닌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란은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라는 게 이 어려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전망이란 말이죠. 장하성 실장은 연말이면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이것은 좀 힘들 것 같다는 것이고.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지금 부정적 전망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자리 문제 언제쯤 개선될 것이냐. 정책 입안자들의 답변이 제각각인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단 올해 연말을 고용 상황 개선 시한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연말이면 적어도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 일자리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도 고용 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보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 특히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 이런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은 7월과 8월에 더 확대된 것으로 보여서 더욱 더 마음이 무거운데. 그러면서 오늘은 청와대까지 대변인이 나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상황이 이어진 데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사실 이 글에 대한 악플이 난무할 정도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는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문제를 갖고 당청과 협의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청와대가 받아들일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대를 어쨌든 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최저임금을 지적하면서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또 안 좋게 나오니까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8월도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언급한 건데요. 고용 개선이 단기간에는 좀 어렵겠지만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가 일자리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자체에 남아있는 추경 예산안이 있는데. 42조 원 정도를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 여당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아직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요. 이미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큰 그림에서 과연 당정청이 합의할지는 의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김동연 부총리도 용감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죠. 10.9% 오른 것. 그것 갖고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최저임금 속도를 더 조절하겠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장하성 실장은 16.4%,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