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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이상한 지방 재테크?"

SBS뉴스

작성 2018.09.12 16:28 수정 2018.09.12 1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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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
■ 대담 : SBS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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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광역의원 934명… 임기 4년 동안 평균 2억 원 재산 증가
- 지방공직자, 관내 토지 보유자 많아… 석연치 않은 부분도
- 박재순 전 경기도의원, 1년 사이 재산 증식 102억 원으로 '1위'
- 전 도의원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 토지보상, 박재순 전 의원은 115억 원-인근 땅 주인은 33억 원 받아
- 김홍섭 전 중구청장, 고도제한 풀어… 본인 소유 땅 값어치 올라가
- 공직자의 '수상한 재산증식', 사실상 막을 방안 없어


▷ 김성준/진행자:

요즘 말이죠. 재테크 가장 잘하는 집단 꼽으라면 이 분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 판다'팀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934명의 재산신고내역을 분석해봤더니, 임기 4년 동안 평균 2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괜찮은 재테크죠? 이렇게 어떻게 재산을 많이 불렸나 한 번 들여다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SBS '끝까지 판다'팀 김종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김종원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일종의 지방 권력이잖아요. 지방권력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테크네요. 이 정도면.

▶ SBS 김종원 기자: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1억 9천만 원이 늘어난 건데. 4년이라 하면 임기 중입니다. 얼마 전 7월 1일부터 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재산 공개를 해야 되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그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당선돼서 올 6월 30일 날 임기를 마친 지방의 공직자들을 조사했습니다. 시장, 군수, 이렇게 표현되는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이런 광역의원들 934명인데. 했더니 정확히는 1억 9천만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4년 재임하는 동안. 물론 이것은 평균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분도 있고, 오히려 좀 줄어든 분도 있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반 가구는 어떨까 해서 같은 기간에 일반 가구의 재산증식액을 찾아봤더니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3천만 원 중후반대 정도, 일반 가구는 늘어난 재산이 평균적으로 이런데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맞죠.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사실은 이게 1년에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씩 꾸준히 4년 동안 재산이 불어난 건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월급 생활하면서. 소비를 또 계속 해야 하다 보니까.

▷ 김성준/진행자:

저는 지난 4년 동안 늘어났나, 줄어 들었나 모르겠네요.

▶ SBS 김종원 기자:

저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뭐 하다가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 SBS 김종원 기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비상장주식, 토지, 예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주로 토지를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 한 번 거래하면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이 부분이 해명이 명확하지 않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토지에.

▷ 김성준/진행자:

어떤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예를 들면 지방공직자들이.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은 직접 자기 관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한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고.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관내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먼저 빨리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특히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자기들이 어디에 도로를 놓을지, 개발할지 직접 결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관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권한을 미치고, 정보를 받아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기 관내의 땅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의문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재산 신고한 정부 공직자 중에서 지방광역의원이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던데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라 하면 꼭 제가 앞서 설명 드린 지방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고위공직자 1,000여 명을 상대로 재산공개내역을 봤더니. 그 중 1등을 차지한 사람이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이번에는 낙선을 했습니다. 바로 전 임기까지 의원이었던 박재순 전 경기도의원이 무려 102억 원이 늘어나서 재산 증식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늘어난 게 102억 원이면 원래 재산은 얼마였던 건가요?

▶ SBS 김종원 기자:

저는 진짜 이 분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도 1년 사이에 102억 원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분도 땅을 거래해서 늘어났는데. 이 분이 경기도의원인데 수원시가 본인의 지역구입니다. 자기 지역구인 수원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1,00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 이 박재순 전 의원의 텃밭이 있는 이 일대가 전부 논밭이거든요. 바둑판식으로 잘 정비가 된 논밭인데. 여기에 수원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건데, 그러면서 땅을 보상받은 거죠. 시행사에게.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면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115억 8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게 평당 계산해보니까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를 받은 건데. 박재순 전 의원 본인은 취재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정말 수원시의 어디를 가도 여기보다 좋은 땅을 찾을 수 없는 노른자위 땅이다. 한 마디로 서울의 강남 한복판과 같은 곳이다. 오히려 평당 2,000만 원 정도 받았어야 했는데 1,3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은 내가 바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렇게 노른자위 땅인지 알아보려고, 박재순 전 의원의 땅 양 옆에 바로 인접해있는 땅들이 얼마에 거래되었나 다 떼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둑판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직사각형으로 정리가 돼 있는 땅이어서 비교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떼어봤더니 박재순 전 의원의 땅과 바로 옆이니까 위치도 거의 같은 위치에 있고. 용도도 똑같이 논이나 밭으로 분류되어 있는 땅이고, 크기도 전부 비슷하게 1,000평 정도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박재순 전 의원이 115억 원을 받은 이 땅을 그 양 옆의 인접해있는 땅 주인들은 많이 받은 사람이 33억, 좀 적게 받은 사람은 25억. 이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심지어 이 박재순 전 의원의 땅은 논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땅 보상해줄 때 논보다 훨씬 많이, 가장 많이 보상을 해주는 곳이 주택용지거든요. 인근의 주택용지를 갖고 있던 분도 박재순 의원의 반도 못 받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SBS 김종원 기자: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재순 전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박재순 전 의원은 자기가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땅을 제일 늦게 팔았대요. 땅을 팔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제일 늦게 팔았다.

▷ 김성준/진행자:

'알박기' 이전까지 갔군요.

▶ SBS 김종원 기자:

본인이 본인 입으로 '알박기'라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알박기'를 했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독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개 두 가지 경우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는 박재순 전 의원이 직접 설명한 것처럼 정말 끝까지 땅을 팔지 않고 '알박기'를 하는 경우. 시행사 측이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공사에 지장이 생겨서 애가 타 어쩔 수 없이 더 갖다 주고 땅을 사들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땅을 팔고난 후에도 땅 주인이 계속해서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 보통 이 두 가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런데 박재순 전 의원은 이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경기도의회에 나가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망포동이라는 동네에 학교를 더 세워줘야 한다고 경기도교육감에게. 자기가 땅을 팔기 넉 달 전에 본회의에서 엄청 요즘 말로 쫍니다. 왜 학교 안 세워주냐고. 여기 주민들 아파트 들어서면 막 이주해올 건데 학교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더 세워줘야 된다. 엄청 욕을 해요.

심지어 박재순 전 의원이 이 망포동이라는 곳에 땅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수원시 안에서 여기가 지역구는 아니었어요. 망포동은 영통구인데. 영통구는 박재순 전 의원이 있는 권선구 바로 옆의 구입니다. 자기 구가 아닌 곳의 일을 참견해가면서까지 자기 땅이 있는 곳에 학교를 세우라고 요청하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받아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땅을 사는 쪽 입장에서는 그 땅 주인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 테니까요. 끝까지 버텼다고 하니 더 알아봤을 것이고. 박재순 의원이 굳이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 SBS 김종원 기자: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는 박재순 전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저희가 믿는다고 해도. 어쨌든 본인 입으로 가장 땅을 늦게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행사가 이 분이 만약 '알박기'를 한다고 느껴서 돈을 많이 갖다 줬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행사가 돈을 무한정 쓰는 게 아니라 한정된 예산 안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돈을 많이 몰아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값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래도 지역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땅을 팔지 않고 네다섯 배가 되는 금액을 받았다. 이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셀프 개발 의혹. 이것도 사실 박재순 전 의원 케이스도 셀프 개발 관여 의혹 정도가 될 텐데. 아예 셀프 개발 의혹도 있다면서요?

▶ SBS 김종원 기자:

박재순 전 의원은 도의원이니 사실 권한이 그렇게까지 미치지는 못 하지만, 구청장이나 시장은 권한이 훨씬 더 크죠. 저희가 취재한 사례가 인천 중구의, 이 분도 이번에는 떨어졌습니다. 4선을 하신 분인데. 중구청장을 바로 직전 임기까지 지낸 김홍섭 전 인천 중구청장인데. 이 분은 이력이 재밌어요. 구청장을 하기 전부터 인천 중구가 월미도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고, 유원지가 많은 곳인데. 그 곳에 자기 놀이공원을 가족이 운영하는 경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구청장이 되면 모든 개발권을 손에 쥐고 흔들 수 있잖아요. 본인의 놀이공원이 있는 월미도 쪽이 사실은 3층까지밖에 건물을 짓지 못 하게 묶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작년에 결국 임기가 끝나기 전에 17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고도 제한을 풀어줍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땅이 있었겠네요.

▶ SBS 김종원 기자:

그런데 본인 땅은 원래 있었으니까 당연히 값어치는 엄청 올라갔겠죠. 심지어 구청장이 된 후에 땅을 사기도 하는데. 공항 있는 쪽에. 운서역 있는 쪽에 자기가 땅을 직접 사기도 하는데. 이 땅은 자기가 사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자기가 산 땅 옆에 개발을 들어가겠다고 용역 조사를 맡깁니다. 타당성 조사를 맡겨요.

▷ 김성준/진행자:

이런 것은 거를 방법이 없나요?

▶ SBS 김종원 기자:

이게 사실은 거르라고 공직자 재산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에 꾸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 얼마 있다고 적어내면 이 숫자 틀리게 적지 않았나, 누락시킨 것 없나. 이것만 검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4만 명 정도가 재산 공개를 하는데. 이 중 실제 문제가 있다고 걸러진, 소명 좀 해보라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8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4만 건 중 80건.

▶ SBS 김종원 기자:

이 중에 실제 문제가 발견돼서 검찰에 넘어간 경우는 연간 1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을 걸러내지 못 한다. 기능을 하지 못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방의회, 지방단체장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SBS 김종원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