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고현준의 뉴스딱] "남편 강제추행 구속 억울" vs "담당 판사가 CCTV 확인"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11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첫 소식, 자신의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법정구속이 됐다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한 여성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다가 '엉덩이를 만졌다'는 오해를 받았다. 윗분들을 모신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남편이 결백을 주장했지만,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CCTV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을 본 네티즌 일부는 강제추행 같진 않은데 실형 선고는 너무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가 24만 건이 넘어갔는데요, 20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나 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담당 판사가 CCTV를 확인했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2심과 3심에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엄중해야 할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점이 씁쓸하기도 한데요,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 농단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얼마나 못 믿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앵커>

씁쓸하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병원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누가 수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환자는 뇌사에 빠졌고 의료기록은 조작됐었습니다.

현재 의료진과 영업사업 등 7명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한때 성형외과 등에서 유령수술이 성행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 환자단체 등 소비자, 환자 단체는 어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서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요구하며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수술을 남에게 맡긴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 박탈과 실명 공개, 사기죄와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됐었는데요,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건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병원은 참 무서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신뢰회복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법원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본인들이 자초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조금 나아지겠죠.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어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조코위 대통령이라고 하죠.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 환영식 장소가 참 특별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장소는 조선 시대 궁궐인 창덕궁이었습니다. 외국 정상을 맞는 공식 환영식이 궁궐에서 열린 것은 해방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궁궐에서 환영식을 갖게 됐고 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영식은 창덕궁 내 금천교 입구에서 문 대통령 부부와 어린이 환영단이 조코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의장대와 군악대 사열을 받고 과거 국왕 즉위식이나 외국 사신 접견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식을 치렀던 인정전 앞에서 궁중무용 '가인전목단'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 이후 전동 카트를 타고 창덕궁 후원 내 영화당으로 들어가서 부용지와 주합루 등 다양한 문화재를 둘러본 뒤 기념촬영을 끝으로 환영식을 마쳤습니다.

창덕궁이 1997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의 멋진 문화재들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