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경기 힘들 때마다 내놨던 '개소세 인하'…조삼모사 비판 이유는?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오늘(5일)도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한 달 전쯤인가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나 봐요. 판매가 조금 늘었죠?

<기자>

네, 개별소비세 인하가 발표된 게 7월 18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영향이 나오는 8월달 수치가 엊그제 나왔는데요, 작년 8월보다 4.5% 늘어난 12만 6천 대가 팔렸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7% 이상 판매가 늘었고요. 쌍용차도 9.7%, 르노삼성도 1.5%로 많지는 않지만 좀 올랐습니다. 특히 르노삼성 내수 판매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13개월 만입니다.

통상 2, 3천만 원짜리 중형차라고 하면 몇십만 원씩은 싸지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참에 추석 맞이로 각종 할인 이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GM 상황은 좀 심각해서 오히려 26.1%나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있었던 GM 철수 논란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GM 차를 선뜻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8월 수입차 등록 대수는 내일 나오는데요,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같은 비율을 내려도 세금이 더 많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수입차는 개별소비세를 매길 때 마진은 빼고 매기거든요.

수입할 때 원가하고 관세를 더한 액수에만 매기기 때문에 인하 폭이 작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국산 맥주보다 수입 맥주에 세금 적게 매긴다는 논란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더구나 판매량이 1, 2위를 달리던 BMW도 화재 사건 때문에 타격이 큰 상황이라 수입차들한테 개소세 효과가 어떻게 나왔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자동차라는 특성상 개소세 인하가 조삼모사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랬던 거죠?

<기자>

그렇죠. 이게 2008년 이후로 경기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마다 내놨던 정책인데요, GDP 계산할 때 민간 소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라는 게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집 말고는 평생에 몇 번 안 하는 가장 큰 소비입니다. 최소 몇천만 원은 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사면 소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집계돼서 GDP가 늘어납니다. 이번에 개소세 내릴 때도 약 0.1%포인트 정도 GDP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차는 사람들이 정말 큰맘 먹고 사는 거고 가격 싸졌다고 안 살 사람들이 갑자기 사진 않으니까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차 소비가 늘고 차는 부품이 수천 개가 들어가니까 협력업체들도 잘 되고 그래서 개소세 인하가 끝나기 전까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얼마 전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한 얘기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소세 인하 발표 한 달 만에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던 걸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하겠다." 그랬거든요.

물론 경기가 좋아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걸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얘기를 벌써 하면 올해 사려던 사람도 다시 미룰 수 있겠죠.

애초 의도했던 만큼 정책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개소세 인하 종료 시점이 임박해서 해야 더 뒤에 있는 미래의 소비자를 당겨올 수 있는 건데요.

산업부에 물어보니까 10월, 11월쯤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거 같던데 협의 끝나고 발표했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10년 동안 7천억 원이 넘는단 소식이 어제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기자>

네, 소급 상실, 이중 납부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서 부과가 된다거나, 자동 이체를 해놨는데 고지서 보고 또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3년, 국민연금은 5년이 지나면 이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미환급금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민원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제일 아래 미환급금 찾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건강보험 미환급금이나 국민연금 과오납금, 그 외 세금이나 고용보험료까지 8개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원24라는 데서만 볼 수 있었는데 어제 행정안전부에 물어보니까 "아 그럼 요새 정부24로 통합하는 중이니까 여기서도 빨리 볼 수 있게 하겠다." 하더니 어젯밤부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환급을 받으시려면 개별 기관에 신청은 하셔야 되겠지만 일단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조회부터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기자 그런데 어제 얘기한 그 SRT가 그 SRT가 아니라면서요?

<기자>

네, SRT를 운영하는 데가 주식회사 SR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수서 레일 로드'해서 수서의 S가 맞는데 공식적으로는 SRT는 Super Rapid Train 해서 아주 빠른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SRT의 S는 Super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