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원인 조사 중인데…국가 배상 책임 없다?

<앵커>

지난해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 화면입니다. 이 지진이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가 발주한 '지열발전소' 영향인지를 놓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부처가 '정부는 배상책임 없다'는 법률 검토부터 받아놨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

2만 7천여 곳 시설물이 파손됐고, 정부 추산 피해액만 5백5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지진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지열 발전' 시험 가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반 암석을 파쇄해 인공 수증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광희 교수/부산대 지질학과 : (지열 발전을 위해) 시추공의 물을 집어넣은 시점하고 지진이 발생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아주 일치합니다. 또 지진의 위치와 깊이가 시추공의 깊이와 위치와 아주 일치합니다.]

정부 책임 논란이 커지자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원인 규명 조사단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포항지진 피해는 국가 배상 책임 가능성이 낮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국가 책임 여부를 판단할 지진 원인을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셈입니다.

[김정재/자유한국당 의원 : (법률 검토를 통해) 국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피해 주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산자부는 지열 발전이 지진 원인이면 정부 배상 책임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률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배상 책임 정도가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포항 지진 피해 시민 : 정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항 시민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주민들은 다음 주 포항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공진구,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