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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교도소에 에어컨이 웬 말?" 논란에…법무부 '입장 정리'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2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첫 소식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교도소 내부 온도가 35℃에 달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오면서 온라인에서는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에어컨 없이 고생하는 선량한 시민이 많은데 죄지은 사람 먼저 챙기는 건 안 맞다." "더위는 징벌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 반대를 주장한 청원 글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서명 인원이 5만 3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입장을 냈는데요, 교도소 '수용실' 에어컨 설치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교도시설 근무자를 위한 냉방을 수용실 냉방으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의료동의 '큰 복도'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 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또한 복도를 오가는 근무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용동 내부의 고온이 계속되면서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재소자가 삶의 최소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입장 정리로 인터넷상의 논쟁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111년 만의 폭염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강한 존재감을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고현준 씨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기자>

글쎄요. 더위가 너무 심하니까요. 직접적인 냉방보다는 전체가 냉방이 같이 돼서 근무자도 재소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도중에 선수 일부가 성매매 파문에 휩싸였던 일본 남자 농구팀이 대회 전체 기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쓰야 유코 일본농구협회장은 문제를 일으키고 귀국한 선수 4명과 함께 어제 도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쓰야 회장은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나머지 8명의 선수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일본 농구 대표팀 선수 4명이 지난 16일 카타르전이 끝난 뒤 자카르타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일본 국기와 국호가 새겨진 대표팀 체육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팬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은 "일장기를 등에 업고 선수로서 모범이 되는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농구협회는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회 포기와 함께 해당 선수들의 징계 수위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 일부 선수들의 행동이었습니다만, 긴 시간 함께 땀 흘렸던 동료들은 뛰어보지도 못하고 대회를 접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앵커>

아무리 매달 가능성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선수들은 국가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최근에 동물 혐오 범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것조차 두렵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최근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소시지를 잘라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사진이 촬영된 곳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서 많은 반려견이 오는 곳인데요, 개 주인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개들이 이걸 먹고 다치기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렵기까지 하다는 반응인데요, 동물 혐오 범죄 행태가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길고양이들을 상대로 했던 수법이 주인이 있는 반려견들에게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요,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 범법 행위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는 게 해당 공무원들의 설명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요. 현행범이 아니면 범죄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그렇다고 잠복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것도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시지에 못을 박아서 뿌린 사람들 개를 싫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개에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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