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軍 대체복무 기간·형태' 놓고 여야 공방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고현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21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첫 소식은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두고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다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제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장소로 교도소, 소방서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도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역 근무보다 긴 기간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짧게는 30개월에서부터 길게는 44개월까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은 담당 업무부문입니다.

여당은 대체복무자의 담당업무를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라고 보는 반면, 야당에서는 DMZ 지뢰 제거나 전사자 유해발굴 같은 구체적인 군 관련 업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대체복무자에게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은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군사훈련도 안 받는데, 지뢰 제거 같은 작업을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면 무장하는 게 아니고 평화적 차원이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래 소방서는 의무 소방이라고 해서 원래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 당연히 불만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세계적인 포털업체죠. 구글의 일본판인 구글 재팬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한 그림이 올라와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밝힌 내용입니다. 구글 재팬에 영어로 반크의 풀네임을 입력하면 이미지가 하나 나타납니다.

태극 문양 위에 'VANK'를 선명하게 새긴 뒤 그 아래 일본어로 반크는 한국 사이버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하게 되면 '문맹도 알 수 있는 한국의 역사'라는 제목의 역사 왜곡 자료가 검색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그림을 그려 놓고서는 "한일 합병 전에는 청나라 속국이었고, 병합 중에는 일본 병사였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는 동포를 학살하고 베트남 전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반크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바로 잡는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글 코리아를 제외한 영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사이트에도 일본 네티즌들이 만든 역사왜곡자료가 계속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해야겠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해야겠습니다.

<앵커>

누가 누가한테 사이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뉴스는 커피숍이나 호프집에서 음악을 틀려면 이제부터는 돈을 내야 한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는데요, 바로 모레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음악을 틀 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숍과 생맥주 전문점, 헬스장도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영업장 면적에 따라 달라서 50에서 100㎡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월 4천 원 정도고요. 1천㎡ 이상은 2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60%가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음악 제작자들과 학계에서 공연권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문체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 1차 설명회를 비롯해서 공연권료 납부 의무와 방식을 계속 안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 많으신데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