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경수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vs "납득 안 돼"

법원이 18일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과 함께 허익범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몰아붙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며 "허 특검은 김 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 댓글여론 조작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김 지사가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한 것은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일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특검은 김 지사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