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유인태 "文 대통령 지지율?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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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6일 (목)
■ 대담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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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수활동비, '깜깜이 예산' 관행화됐던 게 잘못
- 특수 활동비, 외교 등 의장단 몫 최소경비만 남겨
- 의장단 몫 최소 특활비, 금액은 미정
- 문희상 의장,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 바라
- 올해 특활비, 지급 전 전액 반납 예정
- 특활비 전액 삭감에 원내행정실은 '난감'
-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 안 하겠다는 것 아냐
- 문 대통령 지지율 50%…비정상의 정상화된 것

▷ 김성준/진행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특활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직접 한 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국회 사무총장 가시자마자 어려운 역할 맡으셔서 부담이 크셨을 것 같아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

▷ 김성준/진행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왜 이렇게 사실상 거의 다 없앨 수 있을 것을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안 없애고 또 남은 게 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이제까지 쓴 것은 공개를 안 할까. 이 세 가지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거의 다 없앨 것인데 처음에는 영수증 처리한다고 했다가, 상임위원장 몫 남겨뒀다가. 그래서 국민의 비난을 자초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안 없애고는 국회의장도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더더군다나.

▷ 김성준/진행자:

사무총장님께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쓰고 있던 원내대표들이나 또는 상임위원장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저도 온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관의 예산을 갖다 그렇게 깜깜이로 쓰는 게 거의 관행화 됐던 잘못이 있던 것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게 이번에도 드러났다시피 그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해왔는데. 그게 국회뿐만 아니고 행정부로도 불똥이 튀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그 동안 집행해왔던 거죠. 어쨌든 원내대표들이고, 상임위원장들이 일단 그 특활비는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일이 이렇게 풀린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왜 일부라도 남겨뒀느냐고 하시는데.

▷ 김성준/진행자:

국회의장단 몫이죠.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의장단도 아니고 사실은 의장이죠. 그렇다고 봐야 하는데. 문희상 의장은 어제 이 문제로 회의할 때 아예 깡그리 없애라. 다. 그랬는데 사무처에 오래 있던 분들이고. 왜 여긴들 기밀을 요하는, 원래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써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다 없애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결국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김성준/진행자:

일종의 비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렇죠. 의장으로서는 외교안보 이런데. 국회라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임 의장들도 전부 그런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게 얼마가 될는지는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처음 가보는 길 아닙니까. 국회가 그 동안은 특활비로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도 막 집행을 해왔는데. 본연에 맞게만 집행을 해왔을 때 얼마가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세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런데 그것은 저도 기관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본연의 목적에만 맞는 것만 하겠다는 것. 나머지 그 동안 잘못된 특활비는 다 폐지하겠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아예 국민 정서나 언론의 태도로 봐서는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국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희상 의장은 싹 없애기를 바랬어요.

▷ 김성준/진행자:

문 의장님도 그렇고 더군다나 유인태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서 이것은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회가 꼭 필요한 돈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분노한 국민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으니까 특수활동비겠습니다만. 그래도 남기는 것은 어느 정도 대충, 어떤 곳에 쓸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습니까?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지금 본연에 맞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기밀을 요하는 일일 텐데. 조금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네요.

▷ 김성준/진행자:

주로 외교안보와 관련된 일일 가능성도 높고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렇죠. 그 쪽이라고 보셔야죠. 남북 관계도. 국회도 나름대로 남북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남기는 돈이 연간 5억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까?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대개 사무처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의 추산인데. 이게 지금 미답의 길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얼마가 딱 될 것인지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또 의장이 앞으로 그러한 곳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다보면 조금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다 없애기로 하고 나서 이제까지 올해 아직 지급이 안 된 특활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반납이 되겠네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반납해야죠. 다만 이런 문제는 하나 남아요. 지금 원내대표들이 특활비라는 비목이 잘못 됐던 것이지. 그 돈을 누구 말대로 생활비 갖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니까 지금 각 당의 원내행정실은 난리가 났어요. 한 달에 문자 발송비만 몇 백이 들어간대요. 의원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그게 다 그 돈에서 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비목이 잘못인 것이지. 그 비용이 원내행정실이고 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돈이 다 스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내대표들이 투명하게. 지금 그렇다고 그 비목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난할 수도 없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만, 그것도 영수증 첨부해서 전부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더니. 꼼수니. 그런데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형편을 아니까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원내행정실이고 원내대표실에 인원이 좀 많습니까. 그것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가 저희 입장에서도 깝깝해요. 거기서도 아우성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NS를 사용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글쎄. 하여튼 문자메시지뿐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항목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다는 것을 국민께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원내대표 둘이서 투명하게 영수증 밝혀서 일부라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얘기했다가 혼쭐이 나고 나서 다 없애놓고 나니까. 무언가 대책을 강구하기는 해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제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지금 법원이 20대 국회 특별활동비 이제까지 쓴 것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또 국회가 항소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원내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다고 국민에게 공개를 했으면. 국민이 볼 때 이런 부분들은 특별활동비라는 이름 말고 다른 항목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야 국회 운영이 되겠다고 이해를 했을 텐데. 공개를 안 하고 항소까지 하니까 국민은 좀 놀라는 거죠.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조금 말씀에 그게 있는데. 공개를 했죠. 특활비를. 맨 처음 소송이 두 건인데. 참여연대가 소송한 것은 패소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국회의장은 갈 때 얼마를 썼느니, 원내대표 중에 누구는 5억 몇 천을 몇 년 간에 걸쳐서 받았느니. 일단 공개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소송은 그것과 성격이 다른 소송이에요. 특활비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것까지 소송이 들어와서. 저도 그 때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패소한 게. 그랬더니 우리 담당하는 사무처의 간부들 얘기가. 이게 공개하는 방법, 범위, 이런 것들을 재판부의 판단도 한 번 받아봐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디까지 어떤 규모로 하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앞의 소송은 져서 공개했고요. 특활비 내역을. 이번에 한 것은 특활비만이 아닌 또 다른 소송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몇 가지가 추가가 됐죠.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더 추가됐잖아요. 그것도 일단은 2심에 그러면 공개하라고 하면 법원이 어디까지 하는 방법과 이것을. 거기에 전부 판결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봐야. 그래봐야 이 재판을 이기겠다고 해서 항소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인지대만 4만 몇 천 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판단을 공개하되 그것을 받아보고. 늦어도 연말 안에 끝날 겁니다. 뻔한.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다 공개를 하겠다고 오늘 제가 회견에서도. 늦어도 연말까지 공개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으로 충분히 특활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입니다만.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55%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사무총장님 정치권에서 이제까지 경험과 위치로 보실 때 뭐가 문제인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우선 제일 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치 지형, 국민들의 지형으로 봐서 그 동안의 지지도라는 게. 그리고 어느 정당이 40%, 50% 가까이 받았다는 것도 아주 비정상이었죠. 우리 주로 20% 가지고 살다가 나빠지면 10%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좀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 2년차 들어가면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내지 못 하고 국회의 협치 부분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은산분리나 이런 것으로 이쪽 소위 원래 고정 지지층도 이탈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오십 몇 퍼센트만 되어도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저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협치를 강조하셨던 분이 지금 국회 사무총장으로 가 계시니까. 또 국회가 협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