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증거로 구속된 사업가, 검찰에 경찰 수사팀 고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46살 김 모 씨는 엉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오늘(16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3대 경찰관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지난 11일 구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청구서에 김 씨가 조사 도중 경찰관 휴대폰을 빌려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영문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김 씨가 체포되기도 전에 경찰 공용 휴대폰으로 수신된 메시지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