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9 : 통행로로 이용되던 사유지에 펜스 설치(일반교통방해죄)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7월 6일 [최종의견139]회에 방송됐습니다.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불법일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사유지 펜스 설치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PC로 접속하기
- '팟빵' 모바일로 접속하기
- '팟빵' 아이튠즈로 접속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