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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도, 지방의회도 공개하는 업무추진비…국회만 비밀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작성 2018.08.10 20:12 수정 2018.08.10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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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안에는 사무실도 많고 식당도 여러 곳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회의하고 또 뭘 먹길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 건지 저희가 국회에 사용 내역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거였습니다. 행정부도 사법부도 지금 누구든 볼 수 있게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예외였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 지방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장관, 검찰총장, 국장급 공무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법부 역시 대법원장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기별로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식 공무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세금이 원천인 만큼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3권 가운데 입법부, 즉 국회만이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별로 챙겨 왔지만 사용 내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사무총장은 공개하고 있는데 단순히 얼마를 썼다는 수준에 그칩니다.

날짜부터 사용처까지 상세 공개하는 일선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과도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구체적 사용 내역을 문의했지만 국회의 답변은 공개 못 한다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업무추진비) 총 예산은 정보공개 청구해야 되고, 구체적 배분 기준은 정보공개 청구해도 알려 드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기관의 예산 씀씀이를 질타하며 감독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은 공개도 감시도 필요 없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