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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판사 대책 고심…'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법원행정처, 판사 4명이 작성한 차성안 판사 평가 문건 공개

SBS뉴스

작성 2018.08.10 17: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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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행정처, 상고법원 반대 판사 대책 고심…잘못 건드리면 역효과
▲ 차성안 판사

언론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쓴 차성안 판사에 대해 현직 판사들이 각자 평가를 하고, 대책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공개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3시50분쯤 파일명 '차성안'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게시하고 언론에도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문건은 4명의 현직 판사가 차 판사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형식이다.

차 판사가 2015년 8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한 상황을 두고 차 판사를 설득하거나, 그의 태도를 바꿀 방안을 찾기 위해 동료 판사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수집한 문건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4명의 판사에 대한 신상은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 철저히 비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일선 판사들로서는 쉽게 알 수 없는 차 판사 관련 정보가 곳곳에 적혀 있는 점에 비춰 글을 작성한 이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아니냐는 추정을 낳는다.

문건에서 4명의 판사는 차 판사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역점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을 언론에 기고한 문제를 놓고, 각자 떠올려 본 대책을 글로 적었다.

차 판사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 주장을 억지로 막으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4명 중 한 판사는 차 판사에 대해 '의지가 강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뒤 '의견표명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썼다.

또 차 판사와 반대된 논리를 펴서 이른바 물타기를 하는 것도 '오히려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판사들도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라거나 '행정처에서 연락 온 것을 공개할 위험도 있음',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 등의 의견을 내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글에 담았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어떤 판사는 '오히려 차 판사의 주장 중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상고법원에 관한 오해는 적절한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접근해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나머지 판사들도 '냅두면(내버려두면) 사그러든다(사그라진다)', '무시 전략'이라거나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혀질(잊힐) 문제임'이라고 적는 등 차 판사의 언론 기고를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서서 제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들 판사들은 또 '차 판사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다수'라며 '법원이 상고법원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다.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행정처에서 알아야 한다'는 등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내놓았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