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전기요금 누진제 인하, 알고 보니 세금으로 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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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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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는 포퓰리즘식 정책…근본 대책 마련해야
- 누진제 문제,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둔 것 아쉬워
- 누진제 폐지, 전기 원가·탈원전과 관련된 문제
-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불합리한 한전 요금체계 문제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과거 '민주당 반대-한국당 찬성' 사안
- 부작용 우려해 규제 완화 못하는 것은 경제 성장 막는 일

▷ 김성준/진행자:

한 주 간의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경제 포커스>. 이번 주는 목요일에 뵙습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전기요금 인하. 대통령이 업무 지시하고 나서 하루 만에 정부 대책이 발표됐는데. 반응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내리자고 얘기했고요. 사실 이것은 정부, 정치권, 여야가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질질 끌다가. 이번 주는 사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으로 발송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을 들여다보면 크게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용에 대해서 구간 상한을 100kW씩 더 늘리겠다. 이게 2016년에 50kW씩 늘렸거든요. 변경한 겁니다. 두 번째가 취약계층에 지금도 사실 전기요금 할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7월과 8월이 어려우니까 30% 추가 할인 혜택 제공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했던 가정용에만 적용하던 누진제 폐지하자. 이것은 중장기적 과제로 살짝 넘깁니다. 그러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매번 폭염, 혹한기마다 전기요금 깎아줄 것이냐. 이게 근본적인 전기요금은 내팽개치고, 체계는 내팽개치고 너무 포퓰리즘식. 원할 때마다 이런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이번 폭염 같은 게. 앞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마다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여름에 폭염 올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텐데. 조금 이번 폭염이 온 김에 계기도 되고, 시간도 만들어서 본질적인 고민을 했으면 했는데. 사실 본질적인 고민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뒀다. 사실 우리가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대개 안 한다는 말과 비슷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누진제 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해야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가정용 요금 전기체계의 근본적으로 변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전기 원가와 관련된 문제고요. 탈원전과 관련된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산업용, 가정용 차별과 관련도 있고요. 산업용처럼 시간대별, 아니면 계절별. 이것을 전부 놓고 용역을 내봐야 해요.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외국 사례도 비교를 해보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 없이, 그러한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싸다고 하니까 갑자기 11.7배에 달하는 구간을 다른 곳 보니까 3배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고쳐놓고. 또 더 어려워지고, 예비전력 떨어지니까 또 대통령 지시하니 내놓고.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관료는 안 보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무언가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번에 임시조치로 전기요금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하한 몫에 대한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세금으로 때웁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조삼모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요금 많이 깎아준다. 2만 원 깎아주는 것 덜 깎아준다고 하는데. 더 깎아줘도 나중에 내가 낸 세금에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번에 전기요금 대책으로 소요되는 재원이 얼마냐. 2,761억 원이라는 겁니다. 추산되기로는.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런 경우에 한전이 부담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넉넉할 때죠. 지금은 지난해 4분기부터 한전이 분기당 적자가 5,000억 원 내외로.

▷ 김성준/진행자:

계속 적자가 크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때문에, 사실 한전의 시총은 그 사이에 수조 원 사라졌고요. 주가는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전 주주들이 소송 걸 판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도 있겠어요. 한전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 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만큼은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 결국 불합리한 한전의 요금체계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안인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전기요금 고민입니다. 또 고민거리가 사실 정부 입장에서 생기는 건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촉구하면서 관련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적으로 야당이 찬성하니까. 아마도 국회 통과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대통령이 화두를 던져야만 움직인다는 게 아쉬운데요. 사실은 문 대통령 휴가 후 두 번째 행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 정부 때 야당이던 민주당은 반대했고요. 한국당은 찬성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역시 총대를 멘 것은 문 대통령이에요.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사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주년이니까 그 기념 행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의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하느라 잘못된 규제 정책 쓰다보니까.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이 독일과 미국에 빼앗긴 게 아니냐. IT 안에서, 은산분리라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남겨두지만. 정말 신산업, IT가 성장하기 위해서 억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요인이라면 길을 터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많죠.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추구해온 경제 정책 중에서 큰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일단 이렇게 IT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핀테크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일자리도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건데.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정부 부처가 준비 부족하다고 하면서 규제 개혁 점검 회의, 청와대에서 전격 취소한 바가 있거든요. 좀 알아서 해보라고 했는데. 이것 역시 부처에서는 진척이 없으니까 직접 총대를 메고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각종 경제 규제를 철폐해서 혁신 성장하겠다는 건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직접 나서겠다. 측은지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촉진시킬 수 있다고나 할까요. 소위 말해서 제조업 대기업이, 사실 재벌이죠. 재벌이 금융자본에까지 손을 대개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반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지금 일부 진보 성향의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예요. 이것 때문에 18년간 못 고쳤던 것이고요. 이들의 주장을 보면 처음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시작하겠지. 그런데 결국 가서는 재벌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지금 국회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현행은 한 10% 정도인데. 이것을 적게는 34%, 많게는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거기 자격요건이 자기자본 기준 자산 10조 원 미만인 경우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저는 일단 부작용을 알고 있잖아요.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 그 부작용을 차단할 방법, 방법을 마련해놓고. 그런 다음에 풀어주고 난 다음에 일자리 창출되고, 안 창출되고는 해주고 난 다음에 봐야 하는데. 그것 무서워서 미리 차단해 버린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4차 산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융합이 필요한 것이고요. 서비스 산업과 의료 산업이 융합해서 서비스발전법이 있는데 의료계 반발로 못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 김성준/진행자:

우버 등등.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우리는 불법입니다. 차량 공유 못 하고요, 내 집 남아있어도 빌려주지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촘촘하게 자기 기득권만 하면 시너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규제 개혁이 될 수 없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아예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일단 문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자기자본 규모 한도를 정해놓는다. 그래서 재벌 기업은 못 하게 한다.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 재벌 계열사 중에서 자기자본 규모가 작은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한다든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할 수 있죠. 지금 IT 기업 가운데에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삼성SDI가 자본이 7, 8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조 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증자를 해서 정말 기존 은행의 자기자본은 300조 원, 200조 원인데.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은 몇 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그것을 우려해서 차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혁신 성장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에서 일부 양보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그러면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막아놓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규제 혁신이 안 된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답변할 게 별로 없죠. 참 경제라는 것은 어렵고도,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