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검토…IT 산업 활용 촉진

<앵커>

침체된 경제의 동력을 되살려 보려는 청와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서 빅데이터 활용 같은 4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다음 상대로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지지층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 여당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규제혁신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T 산업의 개인정보 활용은 촉진하되, 사생활 침해 방지 같은 안전성은 강화하도록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경제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폭넓은 논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 분리 완화를,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혁신도 대통령의 현장 행보로 힘을 실을 방침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규제혁신 현장 행보를 이달 안에 한두 차례 더 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체감 속도를 높이라는 독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달 내 국회처리를 야당과 합의하는 등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지지층 반발이 확산할까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분명한 것은 혁신성장에 따른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대선 공약집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는 등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