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돈 안 내고 '쌩'…하이패스 무단 통과,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

요즘 같은 휴가철이나 설, 추석 등의 명절이면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지겹고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 체증의 원인 중 하나가 톨게이트 통행료 정산이었는데요. 지난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톨게이트 통행료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가 도입되면서, 교통 체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를 지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가 5년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체납 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약 120억 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앗, 하이패스 카드 충전 잊었네"…실수로 통행료 미납, 상습범도 많아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건수는 총 6천530만 9천 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2013년 768만 5천 건에서 지난해는 1천586만 2천 건으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 상반기까지도 이미 813만 2천 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실 하이패스 통행료를 미납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 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 금액을 미리 충전하고 사용하는 선불카드의 잔액이 부족할 때도 통행료 미납으로 하이패스 차로의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들입니다. 통행료를 자주 내지 않고 하이패스를 지나친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된 체납 요금과 그에 따른 부가통행료는 42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내는 방법 다양…"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는 게 중요"

하이패스 무단 통과가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과속을 막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차단기 앞에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차단기는 2014년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하이패스 통행료 문제는 수년간 반복돼 왔지만, 최근까지도 미납 규모가 늘어나는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에게도 통행료 체납은 좋을 게 없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20회 넘게 무단 통과하면, 상습 미납 차량으로 분류되고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더 부과됩니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납부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택해 빠른 시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는 것이 좋은데요. 미납 통행료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이나 편의점에 방문하면 납부가 가능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하이패스 서비스 홈페이지(www.excard.c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는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문자로도 통보되기 때문에 미납했을 시 개개인의 이용자가 잊지 말고 바로 납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