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119대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출동했더니 한다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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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3일 (금)
■ 대담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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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 구급차, 지역에 1~2대 운영…허위신고로 응급환자 놓치는 일 있어
- "아버지 돌아가셨다" 신고받고 출동해보니 "택시 안 잡힌다"
- 겨울철, 주취자들 택시 안 잡힌다고 구급차 부르기도
- 상습신고자 신고도 출동해서 확인해야 하는 상황
- 대중교통 권하면 "불친절하다" 민원 넣기도
- 허위신고로 소방력 낭비…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국내, 구급차 탑승 무료…영국·프랑스 등은 유료 서비스
- 허위신고에 '과태료 50만 원' 솜방망이 처벌
-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유료화 도입 필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이 더위에 소방관 여러분들 폭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도 많아졌는데. 출동하려면 더위 때문에 쉽지 않겠죠.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폭염 못지않게 소방관들을 괴롭히는 게 있다고 하죠. 바로 허위신고입니다. 요즘도 이런 것 하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난전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119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 사용하는 것처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뻔뻔한 허위신고,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입니다. 먼저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서 일하고 계시는 구자일 소방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방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요즘 폭염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동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네. 요즘 폭염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취약한데요. 온열질환 증상은 고열, 구토, 어지럼증, 호흡곤란, 이런 증세로 나타나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호흡 곤란 상태에서 바로 심정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남산에서 쓰러지신 환자, 신당동, 월계동 경로당에서 쓰러지신 분들이 모두 온열질환으로 심정지가 온 경우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큰일이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급하게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야 될 텐데. 허위신고 때문에 진짜 응급한 상황에 출동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깁니까?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그럼요. 저희가 구급차가 지역마다 한 대, 두 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비응급 출동으로 구급차가 그 지역을 벗어나있는 경우에. 그 지역에 심정지 환자나 교통사고, 추락 등 환자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구급차가 와야 해요.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라 많이 안타깝죠.

▷ 김성준/진행자:

보통 하루에 전체 신고 전화가 몇 통이나 들어오나요?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저희 작년 통계를 보면 서울시 1일 접수 건수가 약 6천 건 정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4천 건 정도 출동을 나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허위신고로 밝혀진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저희가 허위신고만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아서 자세하지는 않지만. 허위, 오접속, 무응답 이런 건수가 대략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0%요.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아주 많지는 않지만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고요. 일례를 들자면 새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급히 출동했어요. 가보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빨리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참. 또 어떤 경우들, 정말 황당한 경우들이 많네요.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그렇죠. 겨울철에 새벽에 주취자들 택시 안 온다고 본인들이 화를 내죠. 얼어 죽으면 책임질 것이냐고. 그런 신고는 자주 들어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119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신고, 전화, 호출들 또는 허위신고들. 이런 것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나요?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상습 신고자들은 신고 시 리스트와 이전 신고 내역이 뜨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술만 드시면 구급차를 요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근 병원으로, 자기 집 근처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했는데 정작 가보면 다 나았다고, 진료 안 받고 집에 간다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출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혹시 이번에는 진짜 위급상황일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출동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출동을 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출동을 해서 봤더니 긴급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그래서 저희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신체 징후 확인하고. 사실 단순 감기나 찰과상 정도 경미한 부상일 때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가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하는데 화를 내세요. 화를 내면서 그러면 소속, 성명 물어보시고, 119가 불친절하고 이송 거부했다는 식으로 민원 넣으신다고 하시니까. 대원들이 쉽지 않죠.

▷ 김성준/진행자:

참 그 더위에 고생도 많으신데. 혹시 허위신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예. 119는 항상 현장 민원의 최우선에 있는데. 언제든지 시민들이 부르면 출동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의 허위 신고로 소방력이 낭비되면 1분 1초가 급박한 진짜 위급 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는 것이니까. 항상 119는 위급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눌러주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더위에 고생 많으신데, 건강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일 서울소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소방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구자일 소방장의 말씀 들어봤고요. 이어서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한 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네. 공하성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구자일 소방장 말씀 통해서 참 황당한 허위신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허위신고가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건가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구급차 이용에 대한 특징이 응급 환자, 비응급 환자 구별 없이 구급차에 대한 탑승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의 이용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라든가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아까 들어보니까. 계속 허위신고를 하거나 정말 119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또 전화를 해도. 그걸 무시하고 안 갈 수는 없다는 게 119 쪽 사정이더라고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예. 맞습니다. 소방을 대표하는 번호가 119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12, 119, 1339 등 긴급 전화번호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친근한 번호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아마 119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 소방관들은 시민들과 어떤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비응급 신고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 허위신고라는 게 사실 소방관들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것도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 허위신고 때문에 출동을 하느라 진짜 위급한 상황을 못 막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손실이란 말이죠. 이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소방법에 의하면 화재라든가 구조, 구급에 대해서 거짓 신고를 했을 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50만 원 과태료 처분한 사례가 일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은 구급차 이용 자체가 모두 무료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처벌도 법이 정한 최고 처벌 수위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고. 참 대책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선진국처럼 비응급 환자도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하되, 유료화를 도입해서 오히려 서비스를 누구나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유료화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일지가 우선은 의문스럽고요.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것을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일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지한 다음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구급차 대수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안전센터에 한 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되는데. 비응급 환자가 이용하다 보니까 응급 환자는 제대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하면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예.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