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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라도 결론 낸다더니…감감무소식 난민심사, 까닭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작성 2018.08.03 21:04 수정 2018.08.03 2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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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 온 예멘인들에게 법무부가 이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부라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심사관을 추가 투입하기까지 했는데 왜 늦어지고 있는 건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90명 가운데 191명에 대해 면접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때문입니다. 외국인청은 예멘인 전원에 대해 마약을 복용한 적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심사 대기) : 한국 문화 강의가 끝났는데 외국인청 직원이 찾아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화장실에 가서 한 명씩 소변 받아오라고 했어요.]

또 예멘인들이 거쳐온 말레시이아 정부에 예멘인들의 범죄 경력과 병력까지 요청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이전의 난민 심사에선 볼 수 없던 조치인데, 그제(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것처럼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마약검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제주도에 갇혀 있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만 마약검사를 했다고 한다면 명백하게 위법하죠.]

정부가 심사를 강화한 것은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또 예멘인들을 출도, 즉 제주도를 언제쯤으로 떠날 수 있게 할지를 두고 시간을 더 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멘은 내전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멘인들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출도 제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예멘인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49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자리도 없이 시민단체의 지원에 의지해 근근이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