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금리 높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오늘부터 출시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쓰는 청약통장 중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새로 나온다고요?

<기자>

이게 오늘(31일) 출시가 되는 상품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는 조건이 좋으니까 보시다가 내가 해당이 되거나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 있으시면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가 높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보다 1.5% 포인트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청약저축 일반 이율이 변하면 청년우대형 이율도 연동해서 항상 1.5% 포인트 높은 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가입 기간을 2년 이상 10년 이내로 했을 때 금리가 3.3% 가 됩니다. 요새 이 정도 이자 주는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원금 5천만 원까지는 이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5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도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기존 청약저축에서는 이자소득세 14%를 냈거든요.

여기 비과세 혜택이 들어가고 원래 청약저축에 있던 소득공제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이름이 청년 우대형이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건지, 한 기자 같은 경우에 그럼 가입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기자>

저는 안타깝게도 가입이 안 됩니다. 나이가 일단 중요한데요, 만 19세에서 2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 기간 때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그 기간만큼은 빼 줍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내년부터는 이걸 34세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내년이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직전 연 소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벌써 다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말씀드린 조건에 맞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의 납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기존에 있던 금액 부분은 우대금리 적용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1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입이 안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재형저축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청약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인기 있는데 당첨되려면 가점도 너무 높아야 되고 해서 청약통장이 별로 쓸모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청년우대형 가입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젊은 연령대니까 만약 결혼해서 신혼희망타운 같은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아직까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상품 자체로도 조건이 좋으니까요. 오늘부터 주요 9개 시중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은행들은 가입자 유치하려고 이런저런 이벤트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에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집 사고 아이들 많이 낳으라,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그리고 젊은 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젊은이들이 부모 도움 없이는 웬만한 직장 다녀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혼도 미루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이런 문제입니다.

결혼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집 문제라는 설문결과는 벌써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그새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죠.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 잠정치가 1.05명이 나왔습니다.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숫자를 보면 올해는 더 떨어질 게 확실한 상황입니다. 혼인 건수도 계속 줄고 있어서 앞으로 출산율도 더 떨어질 거라는 것 역시 확실한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1.3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저출산으로 접어든 게 2001년인데, 초기에는 결혼한 사람들보고 애 많이 낳으라고 출산장려금도 주고 지원 제도도 만들고 했었죠.

물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건 그래도 결혼은 한 사람들 얘기였고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 하고 늦게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아 일단 결혼부터 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정책을 마련한 건 몇 년 안 됩니다.

청년우대형 통장 괜찮으니까 가능하시면 가입은 하시는데 당연히 이것만으로는 저출산이나 삶의 질을 올릴 수는 없고요. 부동산, 일자리 격차, 공교육, 사교육, 보육 문제까지 다 얽혀 있으니까 관련 정책들도 같이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