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고죄 형량 높은 편…악의적 사범 엄중 처벌에 노력"

청와대는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오늘(19일) 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해 미투 운동을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행위를 '무고죄 특별법' 제정으로 근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비서관은 일부 성폭력 범죄 관련, 고소·고발이 죄 없는 사람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며 악의적 무고사범의 엄중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