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랴부랴 쏟아진 후속책…돈 쏟아붓고 입법 앞당긴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취약계층 소득 보전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리고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합의한 대책의 초점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소득 보전입니다.

먼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 'EITC' 지원 대상을 현재 157만 가구에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나이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고 특히 1인, 단독 가구의 환급 액수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1조 2천억 원대인 관련 예산은 3조 원대로 늘리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작다는 근로자나 지급능력이 없다는 영세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여러 체감지표나 정책을 책상에서 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겨 소득, 하위 70%의 기초연금을 내년에 30만 원까지 올리고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생계급여 모두 늘려주는 등, 저소득층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9월 목표였던 소상공인들 보호 법안 처리를 이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과 일자리안정기금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