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4월 말 靑에 간략 보고"…문건 비공개 이유는?

<앵커>

그런데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지난 4월 말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건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문건이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건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해 온 조국 민정수석도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주제로 청와대 참모진을 만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송 장관은 이때 과거 정권의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의 하나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내용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직후,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즉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보고 이후 청와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청와대 회의 때 문건 원본이 제출됐다면 상황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송 장관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필요하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