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송영무 "4월 말 靑에 간략 보고"…'문건 비공개'한 이유는

<앵커>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지난 4월 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건의 존재 사실과 일부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언급했지만, 문건의 원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 송영무 장관의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주제로 청와대 참모진을 만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송 장관은 이때 과거 정권의 기무사 정치개입 사례의 하나로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존재와 내용상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송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은 직후, 남북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즉 정무적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보고 이후 청와대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설명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월 말 청와대 회의 때 문건 원본이 제출됐다면 상황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뒤늦게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송 장관의 판단과 조치가 적절했는지, 필요하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