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존중…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어렵게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기계적인 목표일 수는 없으며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효과가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