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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中 관광객 매년 4000~6000명 운전면허 따가는 이유는?"

SBS뉴스

작성 2018.07.13 09: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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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
■ 대담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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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88시간, 일본 50시간 교육… 한국은 13시간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000명, 일본은 1000명
- 중국인도 관광비자로 국내 들어와 운전면허 취득
- 쉬워진 운전면허 시험, 다시 강화하기도 어려워
- 호주, 운전면허 시험 후 정식 면허 취득까지 4년
- 일본, 유치원생 때부터 차에 대한 위험성 교육


▷ 김성준/진행자:

매주 목요일 함께 하는 코너 <김필수의 카센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따는 것 같기도 한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운전면허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사실 벌써 8년 전이죠. 간소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완전히 운전면허 제도는 무너졌다고 판단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물면허,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 기능시험 자체를 T자라든지, 후방주차 등을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많이 떨어트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소화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교육 자체가 6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시간 넘는 나라가 중국도 88시간인가 그렇고요. 일본도 50시간이 넘거든요. 그런데 두 번의 간소화 이후에 지금 현재 13시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요. 우선 운전면허를 간편하게 따게 해주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이 공로상에, 차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면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본인이 운전을 잘못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규제가 아니라 강화를 하면 할수록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017년에 국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4,180명이거든요. OECD 국가 평균이 선진국이 1,000명이 넘는데 거의 서너 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전에도 정부에서 2,000명 줄이기를 선언했는데,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놀라운 수치인데요. OECD 평균이 1,000명 안팎인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일본이 1,000명 갓 넘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우리가 4,180명이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굉장히 높죠. 평균 삼 점 몇 배가 될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운 게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도 있겠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런 부분을 통계로 내는데 통계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당장 운전하기 위해서 따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격증 비슷하게. 따서 장롱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차를 운전해서 사고가 난 비율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롱면허도 워낙 많고, 몇 년 딴 다음에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바로 운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통계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2차 사고라든지, 또 비상시 대처 방법을 못 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그런 대책 방법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운전면허를 딸 때 외국에서는 비상 대처방법이라든지, 2차 사고 대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운전면허 딸 때 많이 해주거든요. 국내에서는 13시간 동안 배우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전진만 할 줄 알지. 나와서 사실 차를 주더라도 길거리 못 나가고 주행연습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 그렇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큼 운전면허 제도가 엉망인지 알 수가 있고. 지금 재작년 50m 기능시험이 강화됐다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는 안대 끼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50m인데, 50m를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지만 않으면. 몇 개 안 돼요. 50m 안에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안대 끼고 합격한다고 해서. 더 큰 문제는 사실 좀 창피한 부분들인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제발 단기로 관광 가서 운전면허 취득 못 하게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한동안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 와서 면허 따고 그랬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줄지 않은 게 관광 비자로 와서 운전면허 따가는 것은요. 4,000명에서 6,000명 사이가 항상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 김성준/진행자:

4,000명에서 6,000명은 해마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해마다 따가는 인원이. 제일 많은 지역이 제주도와 인천 쪽인데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다 중국어로 해주고요. 네비게이션도 중국어로 우리나라 것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3일, 4일 동안 운전면허 따고 나머지 3일은 관광 시켜주는 일주일 짜리 150~200만 원 짜리 프로그램.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따가면 중국에서 필기시험만 보면 운전면허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중국 자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60시간이 넘고, 그다음에 실제로 비용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지만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전면허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상해라든지 각종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 관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인정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 우리가 외국 나가서 렌트할 때 국제 라이센스로 바꿔서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1년 짜리. 이것도 일부 지역 유럽 국가에서는 앞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면허가 너무 물면허여서 남발한다. 이것은 면허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는 애초에 왜 그렇게 운전면허가 쉽게 하자고 했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다는 겁니다. 간소화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 당시에 경찰청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어떻게 강화하느냐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60~70%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대국민 간담회를 간소화한다고 한마디 하니까요. 위원회 저희는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11시간으로 줄다가 두 번에 걸쳐서 13시간으로 줄어든 것인데요. 문제도 그렇지만 전체가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쉬운 상태에서 다시 강화를 하려니까 강화가 안 되는 건데.

▷ 김성준/진행자:

그렇죠. 한 번 쉽게 해놓고선.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호주가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정식 면허까지 4년이 걸리고요. 프랑스가 3년 걸리고, 독일이 2년 걸립니다. 그게 왜냐. 예비면허, 준면허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독일 같은 곳 렌트 등이, 우리나라도 사고가 많이 생기지만. 준면허 이럴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차종, 차 크기. 이런 게 다 한정이 돼 있어서. 빌려주는 것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또 실제로 면허 따도 길거리도 못 나오는 상태. 그리고 어디에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운전을 초보 때는 추월차로로만 달려라. 뒤에 빵빵거리더라도. 왜냐하면 왼쪽은 안 봐도 된다, 오른쪽 반만 볼 수 있으니까. 전체를 보기 힘들지 않느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웃으면 안 되는데요. 진짜.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제도만 나오면 열을 올리는 이유가요. 그런 자문도 해주고 있고. 며칠 내로 경찰청 들어가서 이걸 얘기해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자문 기회가 있어서. 다시 좀 얘기해서 왜냐, 2차 사고부터 근본적으로 비상시 대처방법,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듣기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우토반이 잘 돼 있어서 속도 제한도 없고, 마음대로 달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대신에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따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2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길래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나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일단 기간 자체가 시험 통과를 하더라도 바로 면허를 주는 게 아니라. 준면허 개념으로 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차종이나 이런 것도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차를 가지고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 내에 전혀 없어야 하고요. 실제 운영 기간을 확인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식 면허까지 2년이 걸리고요. 또 아우토반도 저도 많이 달려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 안 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추월은 왼쪽만 하게끔 돼 있어요. 약속입니다. 왼쪽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차종별 차로가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가 1, 2차선에 나오니까. 뒤에 있는 승용차가 추월을 못 하니까 왼쪽은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차로 변경을 막 하다 보니까 접촉 사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는 요즘 고속도로에서 가장 빠른 길 어딘지 아시죠? 끝 차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맨 갓길 차선이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갓길 차선이요. 가변 신호등 가지고 쓰잖아요. 거기가 가장 잘 빠지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본 적이 있어서.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가 우리나라가 문제일까.

▷ 김성준/진행자:

쉽게 말해서 약속이 없는 것이로군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의 시작점이, 첫 단추가 운전면허 취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생 때부터 교통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위험성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 같은 것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십몇 년 배우다가 성인이 돼서 운전면허 따면 몸에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13시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니까. 난폭이나 보복운전,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는데. 택시를 타고 오사카 시내를 다니다 보니까. 오사카 시내도 우리처럼 교통 혼잡이 꽤 있는 도시인데. 기본적으로 택시도 그렇고, 차들이 가면서 별로 차선을 안 바꾸더라고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바꾸는 경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 주차장에서 보도를 거쳐서 차가 나올 때에는요. 보행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사람이 막고 있습니다. 차도 안 나가요.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끼어들잖아요. 보행자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 정지선 같은 경우도 6~7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 지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들이 사실상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야 습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맞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2주 합숙도 많이 들어갑니다. 2주를. 그래서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운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편다고 하더라고요. 면허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하루 반이니까 적당히 해도 충분히 딸 수 있는. 하루 반이니까.

▷ 김성준/진행자:

저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시설에서 T자 운전 등을 해보게 하는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실제 도로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요. 감독관이 앉아서 예를 들어 공사 구간이라고 하면 임시 표지판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30km/h 써있으면, 30km/h 안 지키면 벌점 주고요. 실제 사건에 대한 것. 옆에 비상 엠뷸런스가 지나가게 되면 실제로 서는지에 대한 것. 정차했는지. 또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일단 정지를 하는지. 하나 하나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 기능시험 같은 것, 안에서 배우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OECD 평균 1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4,000명이 넘는다. 진짜 놀라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운전면허 취득 과정부터 충분히 교육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