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기무사 박근혜 눈물까지 기획? 어쩐지 부자연스럽더니…"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12일 (목)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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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인양 후 정부 비판 가중될 우려에 수장 제안
- 인양 않고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한 미국 예로 들어
- 충격 받은 세월호 유가족들, 시위 제안하기도
- 당시 세월호 인양 지연에 다른 이유 있다는 의심 들어
- 당시 청와대도 보고 받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추측
- 박근혜의 감성적이던 모습, 기획됐다는 생각 들어

▷ 김성준/진행자:

국군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을 놓고 본격적인 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만. 기무사가 그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관련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 문제의 세월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이 보고서가 보니까 2014년 6월 3일에 작성됐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한 달 반쯤 뒤.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시점 아닙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6월 3일 정도면 수색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때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시점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 보셨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가 죽 나오고요. 그러면서 인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수장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예를 드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미국의 예라는 것은 어떤 예가 되겠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 때 배 한 척이 침몰하는데요. 그 배를 인양하지 않고 그대로 바닷속에 둔 채로 추모공원 형태로 조성한 예를 들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사실 보고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으로 봐야 하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난이 가중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탑승자하고. 왜냐하면 인양을 하게 되면 선체 내에서 실종자 수색이 더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탑승자로 정부가 발표했던 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정부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하나는 침몰 이후에 생존자들이 상당 기간 배 안에서 생존해있다는 증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초기 구조에 실패했다는 책임을 정부가 더 져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침몰 원인 부분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라도 수장이라는 형식을 밟는 게 좋겠고, 그 수장이라는 형식이 이미 해외에도 사례가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 수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 이 문건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보셨거나 내용을 들으셨으면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화 좀 해보셨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다시피 세월호 가족분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가족분들은 뼈 한 조각이라도 본인의 품 안에 안고 싶고,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정부에 대한 비난 가중 우려 때문에. 또 하나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이후에 침몰 원인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의지와 요구가 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무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으셨고요. 국민들도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유가족분들 차원에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하거나. 이런 계획을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격양되신 가족분들 중에는 기무사 앞에 당장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무언가 시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가족분들은 이렇게 되면 기무사도 기무사인데. 정보기관 전체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런데 사실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신을 인양할 경우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무사 문건과 맥이 닿는 대목이더라고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래서 가족분들이 세월호에 대해 인양을 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의지를 안 갖고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건들이 나오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중될까 봐 그랬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기무사의 문건, 그다음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기무사의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고 이미 교감도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해서 적혀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당시 정부가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이번에 나온 기무사 문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보고를 받고, 교감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르렀던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좀 더 연장을 해서 얘기하자면. 당시에는 새누리당이겠죠. 친박 의원들 몇몇이 인양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인양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맥이 닿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동일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비난의 핵심적인 방점으로 찍어야 될 부분이 비용 과다다. 이렇게 기무사 문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문건 하나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건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여당 쪽 의원들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 김성준/진행자:

의심은 많이 가지만 아직 그 교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못 한 상황이니까. 일단 의심 차원에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새로 특별조사단이 꾸려지면서 이 부분도 조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기무사 문건 내용 중에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담화를 할 때 좀 감성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다면서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그 당시 보였던 모습 자체가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획되고 의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담화 당시 대통령이 눈물을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도 기획일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겠네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 눈물 흘리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작성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른 곳도 아니고 왜 국군 기무사가 작성을 하느냐. 결국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의 시발점은 거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사실 기무사가 해야 될 영역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광범위하게 가족들을 사찰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정부나 청와대에 보고했다든지. 심지어는 대응의 방향이라든지 내용까지도 조언을 하고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무사가 이 정도면 다른 정보기관은 어땠을까. 정보기관은 경쟁하기 마련이거든요. 더 심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이런 문제 포함해서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겠는데. 그것과 별개로 입법 차원에서도 아마 박 의원께서도 기무사 개혁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현재 기무사는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습니다. 령으로 해서 설치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무사에 대한 근거법을 만들고. 그 법에는 기무사의 업무 영역과 범위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려는 조항도 넣으려 하고 있고요. 또 감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까 의혹되는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옴부즈맨 같은 제도를 두어서 감시를 하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마지막으로 이번 건과 관련해서 사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송 장관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시나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니까요. 그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