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신뢰 구축이 우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하기 쉬운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구축의 첫 단추"라고 부연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부대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연되는 것이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군축은 여러 시스템이 있다. 평화 모드로 가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혼재될 수도 있다"며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군비검증단에서 (군축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에 대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잘 풀릴 때는 잘 풀리는 방향으로 군사 대비태세와 부대구조, 전력구조를 구성하고 잘 안 풀릴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도전적 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모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대해선 "가장 기둥이 되는 것은 문민통제 확립과 3군(육·해·공군) 균형 발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송 장관은 "문민통제는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 통수권자가 군의 시각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잘 모르는 대통령이라도 그 뜻을 받들어 수용하는 게 군의 존재 가치"라며 "만약에 문민통제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일본 군국주의 시대처럼 군이 민을 통제하고 국가를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와도 대비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의 개념은 문민통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