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제보하기

'정치개입' 둔감했던 군…문건 뭉갠 넉 달, 국방부에 무슨 일이?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8.07.11 20:15 수정 2018.07.11 21:4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장관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문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을 누구 지시로 왜 만든 것인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 당연히 검토했을 텐데 넉 달 가까이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계엄령과 같은 군의 정치개입이 얼마나 심각하고 초법적인 일인지 군의 인식 자체가 희박했다는 것이 SBS 취재 결론입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을 입수한 이후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를 두루 검토했다는 것이 국방부 고위관계자들 증언입니다.

지난해 2월 말부터 3월 초, 국방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뤄진 문건 작성 지시와 문건 보고 등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국방부가 주목한 것은 단지 3월 초 회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 진단'이라는 명목으로 정국을 평가하고 계엄을 통한 군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사안 자체의 초법성에는 둔감했습니다.

당시 한민구 장관이 '검토 중단 지시'를 했다는 회의 결과도 있고 하니 이렇게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 :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어차피 실정법으로 못 때려요.]

그렇게 넉 달, 기무사 문건을 뭉갰던 국방부는 기무사 개혁을 위한 여론몰이 수단 정도로 문건들을 정치권과 언론에 흘렸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군의 도전과 개입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본질을 망각한 채 기무사 개혁이라는 군 내부 논리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 (맞는 절차냐고요? (기무사 개혁 위해) 수단은 상관없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일 바라는 건 우리 기무가 제대로 된 방첩기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결국, 국방장관까지 질책을 받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수사단까지 출범하게 된 상황.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