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난민 문제, 이것부터 보고 보자' 최초공개 대한민국 난민 보고서 ②

법무부는 2017년의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7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7개월 기다려 면접 한 번 치르는 식이다. 2017년 심사 완료된 6,041건 기준으로 볼 때 1차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건 92건, 1.5%이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심사 완료는 1만 9,360건, 1차 심사에서 난민이 인정된 건 549건이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기 3단계: 난민위원회부터 법원까지


1차 심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난민위원회는 변호사와 교수, 실국장급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2017년 난민위원회는 6번 회의를 열었고 4,542건을 심사했다. 회의 한 번에 평균 757건 심사한 셈이다. 실무조사는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한다지만 한 건 한 건 들여다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난민위원회 2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받은 건 2017년에 24건, 심사 완료 건수 대비하면 0.40%이다. 1994~2017년 24년간 2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건 151건이었다.

2차 심사에서도 난민 인정을 못 받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행정법원의 1심, 고등법원 2심과 대법원 3심까지 합치면 3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2017년 5건, 역시 심사 완료 건수에 대비하면 0.08%이다. 1994~2017년 소송을 통한 난민 인정은 9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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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항만 사전심사 연도별 회부 현황 / 난민 신청 단계별 인정 현황 ☞ http://bit.ly/2tYIvGj

앞에 소개한 에티오피아 출신 안다가추 씨는 이 바늘구멍 같은 확률을 통과한 기적의 난민, 운좋은 난민이다. 반면 줌머인 차크마 씨는 6번의 기회를 모두 놓쳐 버린, 불운한 난민이다. 확률로 보면 차크마 씨 같은 이들이 월등히 많다.

난민 심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난민 면접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거나 "난민 면접 조서에 신청자에게 불리한 진술만 적혀 있다"는 등 심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신청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심사 인력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심사 체계 속에서 저런 바늘구멍을 통과한 난민들만이 난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으로 인정받는 셈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상황인 걸까. 그들은 그저 지극히 운이 좋았던 이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 아닐까. 하필이면 이토록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국을 택했던 나머지 97%가량은 과연 모두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서 떨어졌던 걸까. 그저 전반적으로 불운한 사람들이었던 건 아닐까. 이렇듯 난민 심사가 '복불복', 일종의 '로또'가 됐다면 이는 제도의 성공인가, 실패인가?

-난민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64만 명이 넘었다. 조두순 출소 반대(615,354명), 빙상연맹 처벌(614,127명)을 제치고 역대 1위의 청원 규모를 기록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제주 예멘 난민 수용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37.4%, 반대 53.4%로 반대가 더 많았다. 6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난민 반대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현행과 같은 방식의 난민 수용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문화 충돌이나 사회적 불안을 우려한 난민 반대도 있다. 조혼이나 여성할례, 히잡, 일부다처제 같은 가부장적인 여성 억압의 관습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무슬림 일부가 난민으로 들어오는 건 한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독일 등 유럽 일각에서 난민·이민자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피해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걱정 등이 그렇다. 한국 난민신청자의 남녀 비율이 4.6 대 1로 남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강화시킨다.(인정자는 남녀 1.6 대 1이다.) 여기엔 한국 사회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지금도 특히 여성은 불법 촬영 등 각종 범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난민까지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겠냐는 주장도 나온다.

난민이 정말 한국 사회 현실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인지, 현행 법에 따라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 난민 중에 과연 위험한 이들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위한 심사는 믿을 수 있는지, 즉, 우리에게 난민은 무엇인지, 2018년 제주에서 불거진 난민 이슈는 한국 사회 전체에 이런 질문을 사실상 처음으로 던졌다.

아직 누구도 모두가 만족하거나 수긍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부작침의 이번 분석 또한 어떤 해답이 되기엔 부족하다. 다만 지금의 난민 심사는, 제대로 심사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그래서 '운'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기가 '로또'가 되지 않도록 현행 난민 심사를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는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6월 29일, 한국 정부는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난민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난민심사관의 수를 늘리고 이의신청과 법원의 1심까지 담당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난민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김그리나 디자이너·개발자(greenaa@sbs.co.kr)
인턴 : 윤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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