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정부 지원금 혜택은 얼마나?

<앵커>

친절한 경제, 오늘(3일)도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살림에 직접 보탬이 되는 소식 들고 오셨죠?

<기자>

네, 9월부터는 소득 하위 90% 이내 가구, 대부분이 될 텐데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월 10만 원씩 수당도 나오고요. 이게 벌써 접수가 시작됐는데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노인분들 기초연금도 5만 원 올라서 25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청년동행카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앵커>

아동 수당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한 겁니까?


<기자>

네,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많이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받더라도 "소득 상위 10%에 내가 속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동행카드 사업 이건 뭔가요? 청년들과 함께 간다. 이런 뜻인가요?

<기자>

네, 정확한 명칭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가 수도권에도 있지만, 지방에도 많고 교통이 좀 불편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교통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전국에 955개 산업단지가 해당되고요. 여기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에서 34까지 청년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을 하시고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신한카드나 IBK기업은행 BC카드, 농협은행 BC카드로 카드를 만들고 이 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나 주유비, 기름값을 계산하시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5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받자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네,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그나마 논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다행히 새로 생기는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도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근로자가 해당되는데요, 월 16만 5천 원씩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천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을 만들어 줍니다.

<앵커>

본인이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3천만 원을 만들어 준다고요?

<기자>

네, 거의 5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기업이 채워주는 600만 원도 정부가 채용유지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고요. 말씀하신 대로 5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첫 번째 적립금이 나갔습니다. 최소 3년 이상 같은 직장을 다니는 조건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직원이 이직을 해서 그 빈 자리 채울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은 채용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용이거든요.

원래 이 제도가 2년짜리는 있었는데 3년짜리를 만든 것도 좀 더 직원들을 오래 다니게 해 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앵커>

구직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들리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기자>

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게 "원래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만큼 필요해 보였는데 올해 살림을 해보니까 이쪽 분야에 이만큼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5월에 3조 8천억 원 정도의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이 편성됐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상황이 절박한 겁니다.

대졸 초임 평균을 보면 중소기업이 2천500만 원, 대기업이 3천800만 원 정도 되니까 정부가 일단 이 차이를 좀 줄여보자 해서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임이나 이렇지 직원들 전체 평균 연봉을 보면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략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기자>

그런 젊은이들이 많죠. 이런 격차를 정부가 예산 써서 메우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말씀을 드렸지만, 신입사원이 아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5년짜리 상품에서는 기업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없습니다.

지지난 주에 OECD에서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보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왔던 한국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온 걸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의 80~90% 정도 수준까지는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정부 지원과 동시에 원청업체들의 납품가 후려치기 같은 행위는 더 엄중히 처벌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정리도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