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비틀비틀' 음주 자전거, 앞으론 벌금 낸다…하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오늘(30일)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8년도 어느덧 하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제도가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다양한 법과 제도 중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을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소득이 적은 청년들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7월 말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만들어집니다. 만 19살 이상 29살 이하로,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도 적용된다고 하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솔깃할 만한 정책이 또 있습니다. 바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인데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자와 기업이 각각 720만 원과 1천200만 원의 공제금을 5년 동안 내면, 정부가 추가로 1천80만 원을 지원해주고 청년근로자는 최종적으로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6월부터 시행 중이니,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7월 1일부터는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을 앞두고 엄마, 아빠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상한액이 첫째 자녀가 150만 원, 둘째 자녀만 2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첫째, 둘째 상관없이 월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생후 6개월~만 5살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9월 11일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학령기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으로, 향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9월부터 대상자에 한해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디지털 장례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야 했는데요. 오는 9월 14일부터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이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고, 영상물 삭제 등에 드는 비용 역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하는 제도도 생깁니다. 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여권 만료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항공기 티켓을 발권하지 못하거나 타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도 신설됐습니다. 9월부터는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 등의 소방 시설 5m 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소방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의 원활한 화재진화 활동을 위한 정책이니, 기억해둬야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제도를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7월 13일부터는 달라지는 정책들을 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구성: 송욱, 장아람 / 디자인: 소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