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중소기업 취직하셨나요?…전·월세 대출 이자 '더 싸게'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6.25 10:37 수정 2018.06.25 11: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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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최근에 취직한 청년분들이 있다면 눈여겨 들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이라는 건 올해 3월 15일 이후에 취직을 한 경우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회사를 차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25일)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꽤 싼값에 빌릴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만 서른네 살 이하, 군대에 갔다 왔으면 서른아홉 살 이하까지 되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5천에 월세 몇십, 이런 집들에 세 들어간다고 치면 3천500만 원까지 1.2% 이자로 빌려줍니다. 3천500만 원을 다 빌리면 한 달 이자가 2만 원이 안 되는데 이걸 4년까지 빌려주니까 자립하는 청년들한테는 쏠쏠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국민, 신한, 우리은행 이 세 군데에서 빌려주니까 창구 가서 "중소기업 취직한 사람은 대출해준다던데요?"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15일 이전에 취직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정부가 그때 정책을 내놔서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무 자르듯이 하지 말고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 남쪽 나라 뉴질랜드에 총리가 지난주 후반에 3.3kg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경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와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총리가 SNS에 "딸 낳았어요."라고 올린 사진인데 아마 대부분 분들이 쓱 보고 오른쪽에 남자가 총리겠거니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총리는 왼쪽 산모입니다. 올해 서른일곱 살인데 전 세계에서 현직 정부 수반이 직접 아이를 낳은 게 사상 두 번째입니다. 30년 전에 부토 총리 이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총리는 딱 6주 동안 몸조리를 하고 다시 총리로 돌아가고요. 아기는 저 남자가 유명한 방송인인데 앞으로 일 그만두고 도맡아서 육아를 하기로 해서 화제입니다.

뉴질랜드가 애 낳는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많이 앞서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신청받는 아동수당 뉴질랜드는 1926년에 거의 1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자영업자, 비정규직까지도 엄마가 되면 22주 동안 일주일에 최대 40만 원씩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다가 현직 총리가 취임하고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다시 총리 하러 가고 육아는 남자가 하기로 했다. 우리라면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도발적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 사람이 지금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남자라고만 말을 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총리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다는 건데요, 외국에서는 나름 흔한 일입니다. OECD 국가에서 전체 태어나는 아기 중의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몇 퍼센트냐면 무려 40%입니다.

아이 다섯 명 중의 두 명은 결혼 안 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아예 아이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태어나고 방금 보신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40%대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일본이 2.3%, 그리고 OECD 나라 중의 가장 이런 비율이 적은 나라가 네, 우리나라입니다. 1.9%입니다.

외국은 가족, 결혼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저렇게 결혼 안 하고 그냥 애를 낳아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각종 지원 육아휴직, 아동수당 이런 것 다 해줍니다. 또 사회적인 차별도 없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도 아이를 어렵지 않게 갖고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미혼모라고 하면 드라마에는 비극의 여주인공이겠지만, 뉴질랜드같이 어느 나라에서는 총리가 그렇게 한다.

우리도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미혼모 조장하냐?" 이런 비판이 나와서 쑥 들어가긴 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