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대북제재 행정 명령 1년 더 연장…"북 위협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열흘 만입니다.

비록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의지를 천명했지만,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인 미 국가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으로 인해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효력 연장을 위해 매년 6월 말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과 동일한 내용을 관보에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전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와 정책 등 이례적이고 놀라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핵무기가 더는 위협 요소가 아니라고 간주할 때 해제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